2011년06월13일 4번

[과목 구분 없음]
적정한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?

① 1인당 최소점유면적
② 건폐율 및 용적률
③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
④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

(정답률: 70%)

문제 해설

"1인당 최소점유면적"은 건축물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, 주거환경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위해 거주인원당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규정한 것입니다.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"건폐율 및 용적률", "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", "도로에 의한 사선제한"은 모두 건축물의 크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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